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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2-01-26
조회수
5191
제목
이름 다시 바꿔 주세요 / 불경기로 개명신청 5년 만에 두배 급증 / 24좌향
법정에서 만난 세상 이름 다시 바꿔 주세요
 
우관제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13.4.20)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경구이다.
  그런데 필자가 담당하는 개명(改名)사건의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위 경구를 들어, 즉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야 하니 좋은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며 개명신청을 한 적이 있다. 잠시나마 위 경구의 참 뜻을 오해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요즘 들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개명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2005년 대법원 결정이 있은 이래로 허가율이 증가하면서 개명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5만건이 채 안 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약 16만건에 달하고 있다. 신청 이유도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이나 미래를 위해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특히 작명소에서 이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는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으로 허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명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은 이명이나 예명 등과 달리 국가에 의하여 정통화된 공정의 이름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개인의 공법적, 사법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부상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 부르기도 좋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름을 개명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다. 다른 사유도 있었으나 역시나 작명소에서 이름이 좋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으니 개명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명을 허가한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한다. 개명 후에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다른 작명소에 갔더니 개명한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개명을 허가해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불허하였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즉흥적으로 개명을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한 번 개명을 하면 이를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돌리거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일단 종전의 이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이상 다시 재개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명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이름 탓으로만 돌려 너무 쉽게 개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더라도 인간 운명의 결정에는 이름뿐 아니라 마음가짐, 생활태도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동안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왔는가를 먼저 곱씹어 보고, 그런 다음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등을 새롭게 해야만 바꾼 이름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자기 개인만의 삶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가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이름 석 자가 아닌 앞서 경구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사람 모두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렸으면 하고, 또한 나중에는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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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톱 개명 서비스 도입
2016.6.1 보도


서울시는 2016년 6월부터 개명(改名)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를 바꾸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바로 개명 정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2만여 명의 납세자가 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은 개명 신청자가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으면 한 달 안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부서에 추가로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가산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벌여야 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사이의 시스템을 연결해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과 납세자 대장에 개명 자료가 일괄 반영되고 바뀐 이름으로 부과·수납·체납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를 적용할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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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6/2012012602312.html

 

(조선일보 12.1.27 보도)

 

불경기로 개명신청자 5년 만에 두배로 급증

 

  국내 개명신청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법원은 개명 신청이 2005년 7만2833건에서 점차 증가해 2009년(17만4902건)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 2010년에 다소 줄어 16만5924건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개명은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로 이전보다 쉬워졌다.

  특이한 이름은 2005년에 대부분 개명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개명이 급증한 데에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요즘 성인들의 개명 배경에는 이름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명으로 심기일전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고된 삶과 결별하려는 의지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굳건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과 집값, 교육비 등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삶이 팍팍해진 것도 이런 개명 러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개명의 급증으로 작명소도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전 작명소의 고객은 주로 신생아 부모들이었지만 요즘은 개명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성인들도 자주 작명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개명 개명 신청서

개명 개명 절차, 개명 법원, 개명 대행, 개명 사유

 

 

작명 이름짓기 신청

작명 신생아 작명

작명 시공간 작명 

작명 원획수와 필획수

작명 용띠해 2012년 임진년 아기이름짓기

상호 상호짓기 법인상호

상호 상호 신청

 

이름사랑 TV 출연 2013년 1월 개명 / 찾아오시는 길
개명 신청자 급증. 인기 이름 10위 민준 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