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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1-08-07
조회수
6185
제목
대법 "유사한 이름으로 상호변경, 상표권 침해"

대법 "유사한 이름으로 상호변경, 상표권 침해"



메디팜, 미래메디팜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7일 약국 체인 및 약품판매 업체인 메디팜㈜가 "미래메디팜㈜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호약품이던 상호를 미래메디팜으로 변경할 경우 메디팜으로만 호칭될 수 있고 이를 피고도 잘 알고 있다"며 "부당이득 얻을 목적으로 이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동호약품은 지난해 2월 미래메디팜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메디팜과 유사 상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메디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메디팜은 "메디팜과 미래메디팜은 유사 상표로, 약국업계뿐만 아니라 약품업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메디팜의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메디팜과 미래메디팜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사용상품이 '완제의약품(메디팜)'과 '원료의약품(미래메디팜)'으로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해당,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다양한 상표 로고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 구한말 포함하면 ’부채표’